건설업 업종 개편에 관한 시행령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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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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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상호간에 시공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 및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공사 단계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현행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종합건설업종 또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갖추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19d0a6a2355eda903c7cbde57c35935c_162606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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